2022년 1월 18일 화요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에 이어서 전국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팩스가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대상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들로 최근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아 위험도가 낮은 시설들의 방역 패스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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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 패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현재는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게 되면 180일까지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적용받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 자가격리 면제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 혹은 3차 접종자로 방역 패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법원이 제동이 걸면서 방역 패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관련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으며,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에서 박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소송이 이어짐에 따라 급기야 지난 4일에는 서울 행정법원이 학습시설의 방역 패스 의무화가 청소년 학습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방역 패스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점, 마트,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 패스도 정지한다는 판결도 내린 상황입니다.
방역 패스 유지시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으로 모든 곳에서 방역 패스가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장, 경정,카지노, pc방, 식당, 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 11개 시설들은 마스크 상시착용이 어려우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많은 시설로써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해제 시설
현재(20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방역 패스 해제 시설은 아래와 같이 총 6종류의 시설입니다. 다만 일부는 제한적으로 방역패스 해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 신 것이 좋습니다.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마트, 백화점 등 3000m2 이상의 대규모 점포
- 학원
다만 연기, 노래 학원, 관악기 등 일부 교습과목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발생할 수 있어 방역 패스 적용이 됩니다. - 영화관, 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방역 패스 적용)
영화관 방역 패스 해제
영화관 방역 패스 해제로 이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사람도 영화관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방역정책은 유지되어 오후 9시까지만 영화를 볼 수 있으며 만약 오후 9시 영화가 시작되어도 상영시간이 길어 24시가 넘어갈수는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음을 기준으로 영화관 방역패스 해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물과 비알콜성 음료를 제외한 영화관 내 취식도 금지, 그리고 좌석 거리두기도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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