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아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나 가족 간의 자동차를 물려주는 경우에 자동차 명의변경, 이전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유형마다 자동차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서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1. 자동차명의변경기한

자동차 명의변경은 매매, 상속, 증여, 기타 이유에 따라서 명의변경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명의변경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경우에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내에 자동차 명의변경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기타 : 기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10만 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마다 1만 원씩 추가 최고 50만 원이며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 제기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명의변경 비용

자동차 명의변경 비용에는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비, 기타 비용 등이 들어있으며 보통은 취득세가 자동차 명의변경 비용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 취득세 : 취득세는 차량 종류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며 승용차는 7%, 화물차 승합차는 5%, 영업용 차량 4%, 경차는 면제제입니다.  시가표준액과 거래금액 중 금액이 높은 걸로 매겨지게 되며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경우 홈택스 승용차 취득가액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채매입비 : 지방공기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차량등록 시 필수적으로 공채매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비용도 차종, 지역, 배기량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수입인지세 : 3,000원
• 수입증지 : 1,000원~1,500원
• 차량번호 변경 : 6,800~8,2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자동차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

위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자동차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취득 방법 및 차량에 따라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공통 필요서류를 안내드린 후 매매, 경매, 상속, 증여, 기타 경우의 자동차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공통 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 양수인(구매자))
• 자동차세 완납
• 번호판 변경 시 기존 번호판 2매 (반납함)
• 민원인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자동차 등록원부(갑)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 시)

양수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하며 만약 양수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 양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양도증명서를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2. 자동차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 - 매매

• 양도증명서
•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3. 자동차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 - 경매 시

• 이전등록 촉탁서 송달 사항을 전화로 확인 (290-5451)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 법원 판결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4. 자동차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 -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상속 포기자 신분증 앞 뒤 사본

5. 자동차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 - 공매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6. 자동차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 - 기타

• 관용차랑 : 매매계약서, 불용처분 매각 증서
• 강제이전 : 양도증명서, 내용증명, 양도인 신분증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재외국인 거소신고자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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